이번 시간에는 공무원연금 인상률과 공무원연금 수령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공무원연금은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서 움직이기 마련이다. 작년인 2022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확정 지수와 2023년 공적 연금 인상률이 확정되었으니, 공무원연금 인상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발표한 12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109라는 수치이고, 전 월과 비교했을때는 0.2% 정도가 상승했으며, 전년동월대비 5.0%가 인상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2023년 공무원연금 인상률과 공무원연금 수령시기를 아래에서 확인해 보자.
일단 공무원연금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 시작된 공적연금제도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되어있는 근무자이며, 공무수행 중 죽음을 맞이하거나 혹은 부상당한 경우 본인 및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퇴직 후에 적정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한다.
자신이 공무원일 경우에, 언제부터 2023년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와 2023년 공무원연금 인상률이 어떤지 궁금하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먼저, 2023년 공무원연금 인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공무원 연금은 일반 국민들이 받는 국민 연금과는 조금 다르다. 2023년 공무원 연금은 퇴직 공무원연금과 국민 공무원연금, 산재 공무원연금, 기초 공무원연금들로 총 네 개이며, 서로 다른 연금으로 사회보험을 모두 모아둔 구조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2016년에 개정한 공무원연금법이 완성되고 나서는 약 5년 동안 공무원연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확정 지어서 2020년까지는 공무원 연금이 오르는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다시 2021년부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둘 다 같이 인상률이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
작년에 발표한 공무원 연금 인상률은 2.1%라는 수치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이번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은 어떻게 될까?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물가의 상승 수치를 생각해서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이 최대 5%에서 최소 4% 사이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 예측의 근거를 설명하자면, 물가 상승률과 동시에 평균적인 누적된 비율들과 평균 누적 지수 등을 다채롭게 계산해서 결괏값을 정한 결과라고 얘기한다. 작년인 2022년에는 공무원 연금 인상률 발표는 1월 10일에 발표가 되었지만, 정확한 발표는 2023년도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 2023년도 1월 중순에 발표할 것으로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평균 누적 비율과 소비자 물가지수, 평균 누적 지수를 살펴보면 이러하다.
시점을 1월부터 따져보면 평균 누적 비율 2.1%, 소비자 물가 지수 104.7, 평균 누적 지수 104.7로 시작을 한다. 그렇게 계속해서 평균 누적 비율이 약 0.3%씩 계속 증가하다가 6월부터 올라가는 수치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결국 그렇게 11월에는 0.1% 증가한 4.1%로 마무리가 된 것이다. 대체 이 수치가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는 아래에서 확인해보길 바란다.
위에서는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는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란, 말 그대로 공무원으로 일한 사람들이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가 언제인지 뜻한다.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재직기간 10년이 넘게 되면, 만 60세 이후 퇴직을 마땅한 시기에 했을 경우에 무조건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23년인 현재에는 임용 시기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을 완료했던 사람이면,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가 65세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인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한 사람은 60세가 되는 것이라고 하니까 잘 참고하길 바란다. 또한, 2016년 7월 29일에 시작된 개정 법에 따르면 2022년부터는 순차적으로 5년씩 연장이 되어서 2033년 이후에는 모두 65세가 되어야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만약, 자신이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연령이 도달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작년 말일까지 청구를 무조건적으로 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추후에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니 이 부분도 참고해두길 바란다.
이상으로,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과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에 대한 글을 마무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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