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40만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40만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한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을 통해서 나온 것이며, 저소득층 노인을 도와주기 위해 나타난 공적연금이다. 기초연금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다른데, 이 기준 아래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게 제공된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연령과 소득요건이 맞춰진다면 받을 수 있고, 소득요건도 매우 넓은 편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시스템이다.

최근 말이 나오는 게 기초연금을 월 30만에서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1인당 10만 원씩 올리겠다는 공약이 현실화되어가고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 의욕을 꺾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초연금 40만 원이 사실인지 자세하게 살펴보자.

 

 

 

기초연금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먼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겠다. 기초연급 수급자격은 소득과 재산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 금액이 기준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일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별도로 가입하고, 따로 내지 않아도 만 65세가 넘는 소득 하위 70%의 모든 어른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성이 있는 연금인 셈이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편에 속하는 어르신들의 생활의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180만 원과 부부가구 기준으로 정확히 288만 원 이상의 소득이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일단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소득 계산 시에 하위 70% 이내에 속해야 하며,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80만 원 이하와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88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니까 참고하길 바란다.

 

작년인 2022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최대 제공 금액은 1인당 매월 307,500원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이는 공약에 의해 조만간 월 4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다려보는 것이 좋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40만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40만원)

기초연금 2. 기초연금 40만원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이제는 떠오르고 있는 기초연금 40만원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자. 기초연금 금액이 처음에는 5년마다 물가를 반영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있었다. 하지만, 2017년 5월 대선 과정에서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2018년 상반기부터 25만 원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으며, 2021년부터 30만 원까지 점차적으로 천천히 인상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렇다면, 갑자기 기초연금 40만원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이유는 올해인 2023년에는 정부에서 현행 인당 307,500원에서 인당 40만 원까지 기초연금 올릴 것을 계획 중이라고 해서 얘기가 나온 것이다. 현재 인당 기초연금 40만원은 확정되지 않았고, 국회에 위치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단계라고 한다.

 

또한, 2023년 저소득층과 노인들과 장애인들에 대한 약자 복지 부분을 확충할 것으로 계획을 밝혔고,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30만 8,000원에서 2023년에는 약 2만 원 정도 올린 32만 2,000원이 된다고 한다.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은 기존 623만 명에서 665만 명인 약 40만 명이 증가된다고 한다.

 

 

 

기초연금 3.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40만원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이번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 공제액인 103만 원 제거한 뒤에 30%를 추가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다른 소득이 속해 있는데, 재산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 소득과 같은 기타 소득이 다른 소득에 속한다. 일용직으로 얻게 되는 근로소득이나 공공일자리로 얻을 수 있는 소득과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참고하길 바란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은 공식이 존재하지만, 이 부분을 설명해도 계산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지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은 복지로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는 포털 사이트에서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고,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이라고 검색하면 간단하게 알아볼 수가 있다.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에는 한부모 가족 지원과 장애수당과 같은 여러 가지 복지 혜택에 대한 모의 계산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하니까 이용해 보길 바란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40만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40만원)

기초연금 4.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과 면 사무소를 이용하거나 주민센터에 가면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가 멀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에 가서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또한, 밖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가능하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까 알아두길 바란다.

 

그리고 기초연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기본적인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자신의 계좌 사본과 배우자까지 신청을 하려면 배우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한다는 제공동의서와 현재 거주 중인 곳의 계약서와 기초연금 신청서, 소득과 재산 관련 신고서가 필요하다.

 

사람에 따라서 다른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궁금한 부분은 보건복지부 콜센터인 129번으로 문의를 하거나, 기초연금 오프라인 신청하는 곳인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을 이용하면 보다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40만원)에 대한 글을 마무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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